부가가치세란? 가격에 10% 추가되는 이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심지어 "카드 계산하시면 부가가치세 10% 추가됩니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가게도 있죠.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뭐길래, 카드 계산하면 10%가 추가되는 것이며, 이런 행위는 합법인 것일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란 가치가 새로이 창출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빵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필요하고, 밀가루는 밀을 농사 지어야만 가능하죠. 

 

상품 판매과정

 

이 각각의 과정에서 생산자가 창출해내는 가치가 부가가치입니다. C(농사꾼)이 농사를 하여 밀을 500원에 판매하였다면, C는 농사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것이죠.

 

B(밀가루 제조업자)가 C(농사꾼)에게 밀을 구매 하여, 이 밀을 밀가루로 제조한 후 1,000원에 판매하였다면, B는 밀가루 제조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빵 제조업자)가 B(밀가루 제조업자)에게 밀가루를 구매하여, 이 밀가루를 빵으로 제조한 후 3,000원에 판매하였다면, C는 빵 제조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가가치는 생산자의 순이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는 농사를 통해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동시에 밀을 판매 하여 500원의 순수익을 벌었고, B도 밀가루 제조를 통해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동시에 밀가루를 판매하여 500원의 순수익을 벌었고, C 또한 빵 제조를 통해 2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동시에 빵을 판매하여 2000원의 순수익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판매자의 순수익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순수익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C는 500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니, 10%인 50원이 부과되고, B는 500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니, 10%인 50원이 부과되고, A는 2,000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니, 10%인 200원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A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므로 50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참고 내용)

가공되지 않은 생활필수품, 쌀, 채소, 과일, 우유 등과 같은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확인 방법

대부분의 영수증의 경우 면세제품은 '*'가 붙어 있습니다. 위 영수증을 확인하면 모둠쌈(채소)의 경우 '*'가 붙어있고, 면세 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인 쌈장의 경우 '*'가 붙어있지 않고, 과세대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생산품에 따라 결정되지만, 부가가치세가 적게 적용되는 간이과세는 사업자의 특징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0.5%~3%의 부과가치세가 부과됩니다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 납세과정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다. 즉, 그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가에게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죠.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방법

 

우리가 빵을 사 먹는 소비자라고 가정해보죠. 우리가 구매하는 빵은 부가가치세 300원이 포함된 3,300원일 것입니다. A(빵 제조업자)는 빵을 판매하여 3300원의 매출을 냈고, 2000원의 순수익을 냈습니다. 나머지 1,300원은 부가가치세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위에서 업근했듯이 A가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순수익의 10%인 2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A의 순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빵 가격에 부가가치세 300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머리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빵의 부가가치세는 300원인데, A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200원이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빵에는 모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B와 C의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빵의 부가가치세 300원에서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200원을 빼면 100원이 남게 되는데, 이 100원은 B와 C의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A는 빵을 팔아서 3,3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순수익 2,000원과 부가가치세 200원을 빼면 1,100원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바로 밀가루 구매 비용인 것입니다. A는 밀가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원에 구매했을 것입니다. 그럼 B가 남은 부가가치세 100원을 모두 납부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 또한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밀을 구매했기 때문에 B의 순수익은 500원이 될 것이고, 500원의 10%인 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50원은 C가 납부해야 하는데, 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는 250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반영한 최종소비자 가격

 

그럼 총 부가가치세는 250원이 되어야 하므로 제품의 가격은 3,250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면세를 배제하여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카드계산 10% 불법인 이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고, 판매자는 10%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으므로, 카드계산 시 10%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떠넘기는 행위가 불법인 것이 아닙니다.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고, 그렇게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현금으로 계산을 하든, 카드로 계산을 하든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금으로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왜 받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본인들이 수익에서 납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뻔한 대답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소비자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그 돈을 소득으로 잡지 않고,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같은 다른 세금도 납세해야 하는데, 카드로 계산을 하는 경우 추적하기 쉬워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소득세 또한 납세해야되기 때문이죠.

 

결국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등을 두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명목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함인 것이죠.